반복되는 브레이크 문제 자동차 돌진 사고…오조작 73%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급…"운전면허 교육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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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대문역 인근 건물을 시내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를 수습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다수 사고가 브레이크 관련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해결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고 운전자 다수가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사고의 실제 원인은 운전자의 오조작에 있었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과 더불어 위급 상황 시 대처를 위한 면허 교육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넘어 건물로 돌진하면서 중상 2명을 포함해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대문역 돌진 사고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브레이크 오작동과 오조작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브레이크 제동력이 손실돼 감소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브레이크 고장, 급발진 등을 주장했던 사고 가운데 다수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급발진 신고 가운데 80~90%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언론 보도된 사고 149건 가운데 73.2%(109건)가 페달 오조작 사고였다. 나머지 40건은 조사(또는 감정)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급발진 사고는 브레이크 오조작이 원인이 됐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뿐 아니라 초보, 나아가 베테랑 운전자도 마음이 급하면 오조작이 생길 수 있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애프터마켓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프터마켓이란 출고하는 신차에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추후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은 2029년부터 신차에 단계적으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교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한 지 13년가량 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약 90%에 장치가 애프터마켓으로 장착됐다"며 "(2029년부터 도입된다면)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가장 효과가 있는 시스템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며 "일본에서 2017년 우리나라 시청역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6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오조작 방지 장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운전면허 교육과 면허 발급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급 상황 시 대처법, 페달 조작 시 유의점 등에 대한 교육이 현재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발표 이후 13시간 정도면 면허를 따게 됐다"며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의 경우 호주는 2년, 독일은 정식 면허까지 3년이 걸린다. 중국도 6개월가량이 걸리고 일본은 합숙 기간이 있다"며 "한국도 면허제를 강화해 (면허 취득 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을 포함한 다방면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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