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테이블코인 여당안 나온다…은행 지분 논란 담판

민주당TF 회의 “여당 단일안 결론 낼 것”
정부 최종안 없어도 여당안부터 합의 추진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51% 룰 최종 검토
2월 정무위 논의 시작, 3월까지 본회의 통과
전문가 “51%룰 발목 잡혀 입법 지연되면 안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결론 낸다. ‘은행 지분 51% 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은 여당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더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며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여당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토론회를 열고 최종 의견수렴에 나섰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만간 최종 조율로 여당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왼쪽부터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 이강일 의원, 안도걸 의원, 한민수 의원, 김윤경 인천대 교수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단일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까지 정부 단일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은행·빅테크·핀테크 간 이견이 큰 가운데 금융위·한은은 명확한 정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금융위가 20일까지 정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여당 단일안부터 만들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일까지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들의 쟁점을 정리하고 통합해 여당 단일안부터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조만간 최종 조율로 여당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20일 민주당 회의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 룰 등 발행 관련 쟁점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에선 “수용 불가” 입장이 나왔고, 금융위는 지난 6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여당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담는데 난색을 표했다. 이정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화가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거래소 지분 규제까지 논의하면 입법화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15~20%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각종 인수합병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분 규제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지분 구조 재설계와도 연관돼 있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같은 쟁점이 타결되고 20일 여당안이 마련되면 민주당은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법안(김재섭·김은혜·최보윤 의원안),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법안이 다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정부 단일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2월 정무위가 열리면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1분기가 될 전망이다.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정무위)은 “디지털자산·금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올 봄이 와서 날 풀리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TF 위원인 한민수 의원도 “AI 시대에 한 발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내용을 포함했다. 입법 데드라인을 3월로 정한 셈이다.

관련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은행 지분 51% 룰 적용 시 부작용, 입법 지연에 따른 충격에 대한 촘촘한 정책을 촉구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토론회에서 “51% 룰이 적용되면 은행은 사업 초기부터 특별한 지위를 독점하는 반면 그동안 막대한 시간·비용을 감내해 혁신을 준비해온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은 기술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댁스는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을 마친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이다.

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는 발행 주체의 업종이나 성격이 아닌 증거금 관리, 현금 상환 구조, 온·오프램프(법정화폐 교환) 등에서 발생한다”며 “발행 기초가 되는 자산의 종류와 비율, 보관 방식, 이용자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못지않게 유통 관련해서도 촘촘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발행뿐아니라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51% 룰에 논의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섬세하고 디테일한 맞춤형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은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만들고 맞춤형 제도화에 나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참조 이데일리 1월19일자 <“51%룰에 너무 매몰돼…스테이블코인 업권별 규제 논의해야”>)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법안이 올해 3월 통과돼도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 1년 안팎의 인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2029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안 부칙에 ‘법 통과 직후 시행령·규칙 마련과 함께 인가 절차도 함께 진행해 법 시행일과 맞춰 출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상용화 시점을 앞당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