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기틀 마련…12개 시·군 염원 성사 '초읽기'

임태희 교육감 꾸준한 노력에 法 개정 성사
35년전 기준 획정 지역 교육행정 변혁 예고
지역교육청 분리시 인력충원은 해결할 과제
도교육청 "인력 재편성 인건비 증액 요구 병행"

[의정부=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합교육지원청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자체를 묶어 1개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형태다.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있었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행정적 여건을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충원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관할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왼쪽)과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사진=경기도교육청)

1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2개 기초지자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교육지원청이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당시 도시·인구 구조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하지만 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현재의 교육행정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시의 동탄1·2신도시와 오산시의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개발로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25만여명, 학생수 14만여명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분리 요구가 있는 곳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소재한 동두천시 보다 양주시의 인구가 15만명 이상 많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역시 지역 내 인구가 100만명에 가까워지는 등 1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행정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하는 도시들의 분리 요구가 10년 가량 이어지면서 임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와 적극 소통하며 법안 개정을 지속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인력 충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교육청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총 12개 지역교육청 운영을 위해서는 5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주민들의 교육행정 민원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교육지원청 내부 행정 업무 인력을 거점화 해 운영하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인력의 재편성을 통한 효율화와 동시에 인건비 증액 요구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적 요건을 마련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