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속되면 50년뒤 창업 4분의 1 증발…"성장·재정 동시 흔들"

KDI,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
총인구, 2020년 5184만명→2070년 3766만명
고령층 3.7배 증가, 생산연령인구 3분의1 감소
노동 공급↓, 노동 가치↑…실질임금은 6.0%↑
임금 일자리 택하는 인구 늘며 창업률 25.4%↓
中企 기반 '붕괴', 大기업 중심 쏠림 구조 '심화'
경제활동 위축에 50년 뒤 조세수입은 24.7%↓
KDI "창업·생산성·재정, 중장기 구조적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구직자들이 팸플릿을 살피고 있는 모습. 2025.12.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경우, 향후 50년 뒤 우리나라 창업률이 지금보다 25%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혁신 창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과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권규호 KDI 연구위원,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우진희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임태준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고령화는 임금 상승과 노동 부족을 일으켜 창업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그 결과 기업가 정신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그래픽은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21년 12월9일 공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자료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총인구, 2020년 5184만명→2070년 3766만명…고령층↑, 생산연령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중위 시나리오)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 3766만명으로 50년 새 27.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5%로 약 3.7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50년 뒤에는 인구 절반이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같은 기간 72.1%에서 46.0%로 약 3분의 1 이상 급감한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인 25~44세 비중은 28.3%에서 16.7%로 크게 줄어든다.

노동 공급 줄며 노동 가치는 높아져…실질임금 6.0% 상승

보고서는 이처럼 '저출생-고령화' 구조가 심화될수록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가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와 개인의 직업 선택·근로시간 결정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 전체에 실제로 투입되는 총 노동량을 뜻하는 노동공급은 2070년에 2020년보다 약 3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계·설비·건물 등 생산에 쓰이는 자산의 총량을 의미하는 자본은 27.1%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노동 감소폭이 자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70년에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시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 실질임금은 2070년에 2020년보다 약 6.0% 높은 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의 2020년과 2070년의 연령대별 창업률 변화 표. (사진=KDI 보고서 캡처).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임금 일자리 선호하고 창업 줄어…창업률 50년 동안 25.4%↓

보고서는 이 같은 임금 상승 결과, 고임금 일자리 선택은 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창업' 선택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와 모형 경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대비 창업 비율은 2020년 2.84%에서 2070년 2.12%로 0.72%포인트(p) 낮아졌다. 50년 동안 창업률이 4분의 1 이상(25.4%) 감소한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3.39%에서 2.37%로 30.1% 줄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50대는 각각 25.1%, 22.3% 줄고, 60대와 20대 역시 20.1%, 19.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임금 근로를 선택했을 때의 기대 보상이 커지고, 개인들은 근로소득과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의 기대 효용을 비교해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임금 상승은 창업을 선택하기 위한 '최소 요구 수익선'을 끌어올려, 잠재적 창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노동시장에 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中企 기반 '붕괴', 대기업 중심 쏠림 구조 '심화'

특히 보고서는 창업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경제가 점점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는 구조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창업·중소기업 부문 생산은 2020년 대비 2070년에 약 50.4% 급감하는 반면, 대기업 부문 생산은 15.0%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4.95%에서 32.26%로 크게 낮아지고, 대기업 비중은 55.05%에서 67.74%로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3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7.31. myjs@newsis.com

경제활동 위축에 50년 뒤 조세수입 24.7%↓…중소기업 세수 '반토막'

이 같은 경제활동 위축은 결국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 분석에 따르면 경제 규모 축소와 기업 활동 둔화로 총 조세수입은 2020년 대비 2070년에 약 2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세는 27.2%, 자본소득세는 25.0%, 소비세는 28.3% 줄어들며, 주요 세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창업과 중소기업 부문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에서 걷히는 세수는 50.0% 급감하는 반면 대기업 부문 세수 감소 폭은 15.1%에 그쳐, 전체 법인세에서 대기업 비중이 더 커지는 구조도 나타났다.

KDI "창업·생산성·재정, 중장기 구조적 대응 필요"

보고서는 고령화로 노동이 줄고 임금이 오르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금 상승으로 창업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만큼, 기술·지식 기반의 혁신 창업에 대해 세제 지원과 자금 조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위험·고수익 혁신 창업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실패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AI·자동화 등 기술 혁신과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노동 한 단위당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 둔화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중심 쏠림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창업·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술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6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11.06.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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