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고환율 속 ‘자금 유턴’ 유인책에 시장 긴장모드
해외 레버리지 교육 강화해놓고 엇갈린 당국 신호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정부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ETF 레버리지 배수와 상품 구조에 대한 규제 조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과 함께,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환율과 미국 증시 강세 속에 해외 주식으로 이동한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문제는 현재 증시가 역대 최고점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75% 넘게 급등한 코스피는 새해 들어서도 이른바 ‘에브리데이 랠리’를 이어가며 4900선을 돌파한 뒤 5000 달성을 앞둔 상태다. 역사적 고점 구간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할 경우, 향후 지수 조정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강화해 온 점도 논란을 키운다. 국내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은 이미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기본예탁금 1000만 원 요건, 사전 온라인 교육 의무, 신용거래 제한 등 다층적인 규제가 적용됐다.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3배 레버리지 ETF와 파생상품에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자, 금융감독원은 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고위험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지 한 달 만에 기조를 바꾸는 셈이다.

증시가 고점에 근접한 시점에서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하고 단기 매매 성향도 강해 기관 중심의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성에 취약하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질수록 하락장에서 투매 압력은 가중되고, 이는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장 유인책을 넘어 투자자 보호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상 수익과 손실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고점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체감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환율이나 해외 자금 유턴 논리에만 치우쳐 고위험 상품을 확대할 경우, 결국 피해는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배율 상품을 허용하더라도 우량 종목 중심의 엄격한 설계와 충분하고 직관적인 위험 고지, 손실 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안전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ssoo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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