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0조 잠수함 국력 총동원, 대통령이 나서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①
한국과 독일 최종 경쟁…기술 수준은 비슷
핵심은 캐나다 향후 국가 전략과의 연계
정부 지원과 책임구조 속 국가 제안서 필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CPSP)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국가 전략 계약이다. 수주전에 나선 한국 내부의 준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외교·국방·산업·에너지 패키지를 하나의 국가 제안서로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노후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3000톤(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계약 금액만 20조원에 달하고, 30년간 유지·보수·정비(MRO)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 몇 척을 파는 수출 계약이 아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심 회원국이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서 있다. 캐나다의 선택은 곧 서방 안보 질서와 북미 산업 지형의 재편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국’에서 ‘전략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험대다.

지금 한국은 독일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 잠수함은 이미 상향 평준화 단계에 들어섰다. 결국 캐나다가 묻는 질문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캐나다의 다음 30년 국가 전략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가”다.

캐나다의 기대는 복합적이다. 북극 주권 확보, 해군 전력 재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조선산업 부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캐나다가 60조 거대 잠수함 사업을 ‘국가 산업부흥의 기회’로 보는 이유다.

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동차·철강·조선·북극·해양·안보를 하나의 국가 빅딜로 묶는 것이다. 한국이 독일과 질적으로 다른 플레이어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부처와 기업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이런 빅딜을 성사시킬 수 없다.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수출 태스크포스를 통합해 외교·국방·산업·에너지 패키지를 하나의 국가 제안서로 만들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사진=본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