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공소청 설치' 공청회…의견 수렴 후 정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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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등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검사 출신 지원 인력을 늘리기 위해 중수청 인력을 나눈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검찰 권력의 복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일부 자문위원들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교수 등 전문가 그룹도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좌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습니다. 국민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공론화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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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