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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그래픽=김지영 |
공공주택 주택 공급 일정에 또 다시 차질이 빚어졌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기도 성남시 동원동 일원 '성남낙생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성남낙생 A-1)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신혼희망타운 건설사업으로 아파트 15개 동, 최고 25층, 14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 변경의 골자는 사업기간 연장이다.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2025년 12월까지던 사업기간은 2029년 1월로 총 37개월 늘어난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계획 변경에 대해 한 가지 특정 이유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겹치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 일정에 변경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양창릉, 경산대임 등의 공공 사업장에서도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 고시가 잇따랐다. 다만 이번 성남낙생 A-1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아직 착공 전인 사업장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재 사업비 산정을 위한 감사원 컨설팅을 받는 중인 만큼 향후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 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공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별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공사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후 경산대임 A-3BL, 고양창릉 A-9BL, 내포 RH-15BL 등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계획 변경 보고가 연이었다.
공공주택의 경우 통상 정책적인 움직임과 함께 공급 계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빠듯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건설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성남낙생 A-1블록은 사업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는 계획 변경이 이뤄졌지만 사업비 변동 고시는 없었다. 하지만 성남낙생 A-1블록 역시 미착공 사업장으로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그간의 지연에 따른 적정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받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설공사비 급등 양상을 고려하면 성남낙생 A-1블록 역시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 0.36% 오른 132.45(잠정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기준(100)으로 공사비용 증가와 감소를 지수에 반영한다. 지수가 132.45를 기록했다는 것은 건설공사비는 2020년 대비 32% 이상 올랐다는 의미다.
공사비용 증가는 단순한 건설사 부담에 머물지 않는다. 비용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가가 일부 상승할 수 있지만 기존의 분양가도 잠재적인 추정에 따른 것인 만큼 꼭 사업비 인상만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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