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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며 버티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초 입장을 바꿔 19일 재심을 포기하고 자진 탈당한 것은 비판 여론이 나날이 거세지면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탈당을 거부하다가 의원총회 투표로 제명이 결정될 경우, 사적 안위를 앞세워 당에 부담을 안겼다는 오명과 함께 추후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과 의원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처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건,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그가 돌연 입장을 바꾼 건, 보좌진 갑질 논란과 공천헌금 수수 및 무마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내린 53.1%로 집계됐고, 민주당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한 42.5%로 집계됐다. 당 안에선 김 의원을 향해 ‘탈당을 통해 선당후사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면서도, 애초 ‘의원총회 표결 없이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제명을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탈당이란 형식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의원들이 찬반양론으로 맞서는 모습만은 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의원총회 없는 제명 결정’은 현행 정당법과 민주당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도부는 김 의원 쪽에 ‘의원총회 없이 제명 결정을 내리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전하며 ‘자진 탈당이 좋겠다’는 요청을 전달했고,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김 의원이 징계 도중 탈당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의원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중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탈당으로부터)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만약 탈당 뒤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에 소명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이제라도 결단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강하게 요구해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 애당심에 감사를 표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만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단하지 않아도 되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만시지탄”이라며 “당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당에 너무 큰 부담을 줬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린 뒤 의원직 사퇴와 특검 조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사태를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개인 비리로 치부해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는 멈춰야 한다”며 “당을 떠나는 흉내가 책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하얀 기민도 장나래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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