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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원 |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단어는 '소멸'이다.
지방의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난 자리는 적막이 대신한다. 통계청과 각종 인구 통계 지표는 이미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충청남도의 다수 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을 넘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했고, 대전광역시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 인규 유출과 도시 활력 저하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제 지역인구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행정 난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뒤흔드는 구"적 위기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이 시대가 던지는 생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구역을 물리적으로 합치고, 인구수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만으로 과연 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과거처럼 도로를 닦고 아파트를 올리며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식, 즉 양적 성장에 의존한 접근은 이미 유효수명을 다했다. 도시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도시를 살릴 수 없는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 운영 방식'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다. 흔히 환경·복지 정책의 나열로 오해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SDGs는 도시와 지역,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반의 운영체계(OS)다.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하드웨어 위에 SDGs라는 운영체계를 탑재할 때, 대전충남은 비로소 덩치만 큰 행정 단위가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고 진화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대전충남 메가시티는 반드시 SDGs와 만나야 하는가.
첫째, SDGs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s 11)를 위한 회복력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행정의 경계 속에서 각자도생 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기후 위기, 경제 양극화는 행정 경계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작동한다. 메가시티 통합은 단순히 "직을 합치고 명칭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대전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서비스 인프라와 충남의 농축산·에너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SDGs 11이 말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의 본질이다.
둘째, 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포용의 원칙(SDGs 10)을 메가시티의 중심 가치로 세우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는 결코 화려한 도심의 외형이나 거시 경제 지표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선주민과 이주민,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충남의 농축산 현장에서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시민(이주민)들과, 대전의 대학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다. 필자가 제안하는 사회주택 기반의 마을 모델은 주거를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회복하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SDGs는 강력한 파트너십(SDGs 17)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관료 "직을 어떻게 합치느냐가 아니라, 민·관·산·학이 얼마나 대등하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충남의 풍부한 원자원과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해 먹거리·에너지·물류를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이 실제로 작동하는 가장 가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넘어, 시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이다.
대전·충남 메가시티가 지향해야 할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다. 그것은 일곱 가지 차원의 전환, 이른바 '1석 7"의 미래'를 향한 선택이다. ▲먹거리 자립으로 지역 식량 주권을 회복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 에너지 기반의 자립 모델을 구축하며 ▲스마트 물류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포용적 공존으로 다원적 공동체를 만들고 ▲행정 민주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를 세우며 ▲미래 인재 양성으로 메가시티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대전·충남 메가시티는 정치적 수사나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지역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SDGs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가장 명확한 나침반이다. 이번 연재를 통해 필자는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와 교육, 그리고 행정 혁신이 어떻게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한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실마리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건인 '먹거리'에서 시작된다. 다음 회차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식탁 위에서 어떻게 하나의 순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대전·충남 메가시티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인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아시아태평양SDGsESG 연구소 연구원 프로필
現 하늘씨앗교회 담임목사
現 재단법인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
現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종교위원회 위원장
現 아시아태평양SDGsESG연구소 연구원
現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합 이사
現 사단법인 나눔 이사
前 평택시 협치총괄지원관
前 경기도협동"합협의회 공동대표
前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합 이사장
前 평택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前 웨슬리사회복지연구소 부소장
SDG뉴스 = 박정인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아시아태평양SDGs·ESG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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