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33건 중 절반이 중국…HBM 기술 포함

[신우식 기자] 경찰이 지난한해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어났다. 검거 인원도 41.5% 증가했다.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으로 확인됐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출은 2022년 50%에서 이듬해 68.1%로 폭증했다. 2024년에도 74.1%로 늘었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해외 유출 기술은 반도체 4건(15.2%), 디스프렐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등으로 한국이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고 했던 A씨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A씨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전직 직원으로 기술 유출을 위해 중국을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 핵심 부품으로 SK하이닉스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한 기술이다.

기술유출 주체는 '피해 기업 내부자'가 82.7%(148명)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8%)에서 기술유출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불법 중개업체도 등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3억80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피의자를 상대로 3억8000만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조치 하기도 했다.

지난해 환수된 범죄 수익금은 23억40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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