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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정부가 관세율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에 돌입했다. 선제적인 압박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빈틈없이 대응하려면 시나리오별 경제 충격파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부과할 반도체 관세율에 따라 가해질 업계 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앞세워 협상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깨고 대만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0%부터 15%, 25%, 최대 100%까지 관세율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언급한 ‘메모리 반도체 관세 100%’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2배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마이크론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4.7~-8.3%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대미 수출액 133억 7000만 달러(약 19조 7000억원)를 기준으로 수출액은 최소 6억 3000만 달러(9300억원)에서 최대 11억 1000만 달러(1조 63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국 첫 물밑 접촉이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6 세계경제포럼(WEF) 연차회의’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탄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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