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쿠팡의 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우선해 달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이 허위조작정보기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쿠팡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나온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두 법안은 특정 국가가 특정 기업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대어 온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등을 근절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전횡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틀막법’과 ‘플랫폼 때리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을 우려한다고는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극우 유튜버와 쿠팡 김범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벗고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두고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디 ‘당리’와 ‘쿠팡의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서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