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모델에 한글 이름 제품… K푸드 상표 피해 급증

해외 K식품 위조 상품·상표선점
2년새 3배 증가…업계 고민 커져
디자인 모방 넘어 정식 상표 등록
브랜드 선점후 기업에 로열티 요구
국가마다 법 달라 대응 어려워

인도네시아의 인도밀크에서 K팝 보이그룹 세븐틴을 모델로 판매 중인 가공유 이미지 인도밀크 홈페이지 갈무리 네팔의 야소다 푸드에서 판매 중인 '현재' 라면 키프리스 제공

#. 인도네시아 유제품 기업 '인도밀크'는 '딸기', '바나나', '달고나 커피' 등 제품 설명을 한국어로 표기한 가공유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K팝 보이그룹 세븐틴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네팔의 야소다 푸드도 '현재'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한국 식품과 유사한 라면, 과자 등을 제조해 현지 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위조 상품과 상표 선점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자 한국 기업이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K푸드가 '저가'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식품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 상품 차단 건수는 각각 738건, 288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표 무단 선점은 2023년 399건에서 2024년 421건으로 소폭 늘어난 뒤 지난해 738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위조 상품 차단 건수도 2023년 883건에서 2024년 2609건, 지난해 2884건으로 치솟으며 2년 새 3배 넘게 상승했다.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제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위조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상표권을 먼저 선점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교묘한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 위조는 발견과 차단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상표 선점은 현지에 정식 등록된 상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브랜드를 선점한 뒤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소송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현재 27개국에서 상표권 분쟁 중"이라 밝혔다. CJ제일제당도 해외에서 4건의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농심 관계자는 "과거 중국식 '베끼기'가 성행했다면 이제는 인도나 동남아로 중심지가 옮겨갔다"며 "한국 제품을 교묘하게 침해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침해 제품들은 일본(1만531건), 호주(6766건), 미국(6400건) 등 선진국 시장으로까지 수출되며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를 잠식하고 있다.

이처럼 지능화된 지식재산권(IP) 침해는 저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국가마다 달라 수백 건의 상표 무단선점에 대해 일일히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액 대비 비용이 많이 투입돼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품 출시 단계부터 현지 상표권 확보와 국가별로 다른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표 출원공고 전 무단선점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제공' 제도도 미국 외 다른 국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표권 선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달라 기업들이 일일히 대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코트라, 재외공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산재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국가별 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