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후 늦게까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하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1일 1의혹’에 당내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 보니 탕평 인사의 취지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문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임명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열지 않거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장관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단독 청문회 강행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 같진 않다”며 “최대한 야당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습이 어려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방어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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