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연 빼가려다 철회…총리실 "이관, 정해진 바 없다"

관계기관들 "협의 우선"…통일부 "추가 협의 필요" 자진 철회

통일연구원 측도 우려 제기…총리실 "통일부 요청 오면 협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실은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로 요청했던 통일연구원의 소속 이관 법안 입법예고를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관 문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입법예고 사흘 만에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요청이 오면 열심히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1991년 통일부 산하로 출범했으나 1999년 관련 법 제정으로 경인사연 산하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일부는 통일연구원 직원들은 물론 상위기관인 경인사연 및 국무조정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4일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와 총리실 간 충실한 협의가 없이 입법예고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통일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된 것 없는 통일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더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뉴스1 보도 이후 이관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통일부 측에 충실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했고,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통일연구원의 소속 변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며 공론화됐다.

정 장관은 당시 "외교부(국립외교원), 국방부(국방연구원), 국가정보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모두 '싱크탱크'가 있으나 통일부는 없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이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리 있다"며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곳을 굳이 다른 소속으로 둘 필요가 없다. 연구를 해보고, 국무회의 때 논의하자"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소속 변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를 받은 지난 9일 다시 이뤄졌다.

통일연구원 안팎에서는 통일부 산하로 재이관될 경우 학문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산하 이관을 '선물'로 표현한 점, 연구원의 국무조정실 이관을 IMF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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