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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마을금고 부실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합동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15년 넘게 논의돼 온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답보를 거듭하면서, 급한 불 끄기식 합동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와 당국 간 감독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합동 특별관리 TF를 가동하고,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번 조치는 감독 체계 개편이 연기된 데 따른 미봉책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논의는 15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지난해 끝내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안부 체제를 유지한 채, 한시적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과 합동검사만으로 급한 불만 끄는 방향으로 정리된 겁니다.
행안부와 당국 간 감독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합동 특별관리 TF를 가동하고,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번 조치는 감독 체계 개편이 연기된 데 따른 미봉책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논의는 15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지난해 끝내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안부 체제를 유지한 채, 한시적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과 합동검사만으로 급한 불만 끄는 방향으로 정리된 겁니다.
문제는 지표입니다. 행안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8.37%로 지난해 말보다 1.56%p 올랐습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13%에 육박합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기업대출 관리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등을 통해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신용위험이 통상 일정 시차를 두고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행 지표로 해석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새마을금고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지역별 편차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5%를 넘기며, 부실이 지역경제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행안부가 금융기관 감독을 전담하기엔 역량과 구조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며 “감독권 이관 없이는 내부통제 부실과 부실 누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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