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재건축 일변도 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논의해야"

염태영,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세미나 참석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재건축 일변도를 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정비 수단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늘(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서 “재건축 중심 정비 방식만으로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과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거 성능을 높이는 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에 비해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염 의원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관계에 대해 “서로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여건과 주민 의견에 따라 비교·선택 가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염 의원은 재개발 · 재건축 수준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논의 과정에서도 해당 개정이 반영되도록 앞장섰습니다.

또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역시 재건축 수준으로 동의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절차적 문턱을 합리화해 사업성을 높이되, 안전성과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