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바주카포·보복관세…'트럼프와 무역전쟁 고조' 유럽의 옵션은?

관세 위협에 여러 경제·국방 선택지 검토…"하나로 뭉치면 할수있어"

트럼프-EU 관세 갈등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유럽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무역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를 비롯한 경제 보복, 국방 관계 축소 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유럽이 하나로 뭉치면 그린란드 이슈에 징벌적 관세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날 유럽연합(EU)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관세 대응 긴급회의에서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논의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일단 발동되면 미국의 강압 행위에 폭넓게 대응할 길이 열린다.

브뤼셀 EU 본부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또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보류하거나, 일부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여름 EU는 미국과 다소 불균형한 무역 합의를 맺었다. 대부분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유럽으로 들어오는 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 관세 철폐안은 아직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의회의 영향력 있는 정치 그룹이 비준 절차 중단을 촉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EU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천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보복 관세는 보류됐다.

이제 일부 회원국이 내달 1일부터 10%, 6월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적용받으므로 EU는 다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력 강화도 대응안으로 꼽힌다. 유럽이 그린란드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거나, 국방비 지출 계획에 속도를 내거나, 군사 장비 구매처를 미국 이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

극단적인 선택지는 미군 기지 폐쇄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같은 유럽 전역 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종료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은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륙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부추길 수 있어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유럽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자 다른 나라와의 무역 합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위협한 지난 17일 남미 4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르면 이달 내 인도와의 무역협정을 발표할 수 있으며, 호주와의 협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관세 위협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 EU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다보스포럼 시작 이후인 이번주 후반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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