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I 국가전략의 성공을 좌우하는 디지털문서 인프라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협회장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AI 고속도로 구축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이 계획은 산업 인공지능전환(AX), 공공 AX,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등을 통해 AI를 국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전략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이 거대한 전환의 출발점에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핵심 인프라가 있다. 바로 전자문서, 나아가 디지털문서 플랫폼이다.

전자문서는 단순히 종이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 행정과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전자문서는 AI가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구조화된 고품질 데이터이며, 국가 데이터 자산화의 핵심 기반이다. 국가 AI 행동계획이 강조하는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과 'AI 기반 공공·산업 전환' 역시 디지털문서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도와 관행의 한계로 인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돼 있고, 많은 디지털문서가 AI 활용 관점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스캔문서)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산업 체계로의 전환을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 법제도에서 체계화된 디지털문서 및 디지털문서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하고 허용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AI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보관 대상'이 아닌 '활용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에 축적된 방대한 디지털문서가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 디지털문서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기반 보관유통 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행동계획이 제시한 데이터 공유 생태계 활성화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제도 및 인프라는 종이문서를 신뢰스캔한 전자화문서 보관 수준의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이를 AI 국가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 AX와 산업 AX 전환 과정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중계사업자가 AI 학습데이터 관리, 데이터 유통 신뢰, 플랫폼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원본성 보장을 제도화하고 학습 및 유통,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과 공인전자문서 인프라 간의 연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민간이 공인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과 AI 신뢰성 확보라는 행동계획의 방향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행정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제 그 경험을 AI 시대에 맞게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문서플랫폼 산업은 국가 AI 전략을 현실로 구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실행 기반이다. 정부가 디지털문서 산업을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협회장 ycchoi@sgacor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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