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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테이블코인 |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주도 발행을 전제로 이자 지급을 허용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용자를 선점하고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전통 수신 기반 경쟁력을 방어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주요 시중은행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 중심 단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 △이를 전제로 한 이자 지급 허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맥킨지앤컴퍼니에 맡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구 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은행 주도 발행 타당성 검토와 실사례 발굴이 골자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2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안은 은행 중심 발행 모델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지만, 정치권 내부 이견으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은행 지분50%+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과반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민간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안은 오는 20일 확정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이자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자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자 지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유인을 부여하고, 락인(lock-in) 효과를 유도해 전통 수신 기능을 방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테크기업 중심으로 확산할 경우, 결제·송금 기능을 넘어 예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자 지급 허용이 실제 국회 입법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비은행권(빅테크)은 이 같은 은행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만 이자를 허용하는 구조는 이자율에 따라 코인 가치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실상 통화라기보다 국채를 토큰화한 것에 가깝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은행 포함)가 고객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투자·디파이 생태계의 중립적 인프라로 설계하려는 취지에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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