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지주 특별점검은 '표적검사', 관치금융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이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의 은행지주 특별점검에 대해 '금융개혁'이 아닌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말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이 금융지주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자 금감원이 곧바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형선 위원장은 "제도의 문제를 권력의 언어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권력 개입으로 비칠 뿐"이라며 "금융개혁은 압박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제도적 해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근본적 한계가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노조추천이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공권력 중심의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죄인처럼 조사받고,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요구받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감독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제도의 문제를 감사와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며 "금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질 공공의 영역이며, 개혁은 압박이 아니라 제도로 남을 때 의미를 갖는다. 금융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며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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