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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건설장 시찰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신의주종합온실농장 건설장을 찾아 건설자들을 축하 격려해 주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2026.1.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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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2024.11.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하는 현실적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촉구했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매체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 인정만 안 했을 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매체는 국가안보전략(NSS)의 변화를 그 예로 들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NSS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적 목표로 제시했는데,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NSS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NSS에서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데 따른 ‘의도된 침묵’이라는 분석이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중국은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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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 개최 -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2025.10.11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WP는 부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군축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매체는 주장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라고 WP는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동결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진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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