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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의 인센티브 제시로 초광역 행정체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접 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부매일은 창간기념 기획으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현재를 짚고 홍성·예산 통합 논의 등 충남 내부의 변화와 이 흐름 속에서 청주와 충북이 마주한 선택지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청권 전반의 행정·산업 지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방식과 권한 배분, 재정 구조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행정·산업·교통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역량과 KAIST를 비롯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첨단 연구시설이 집적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과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해안과 내륙 지역의 농업·관광 자원도 강점으로 꼽힌다.
두 지역의 산업·기술 역량이 결합될 경우 방위산업,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성과가 생산과 상용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파급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산업 기반과 연구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 서비스의 광역화와 표준화, 교통·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주요 거점 간 연계 강화 역시 통합 구상의 주요 과제로 언급된다.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듯 정부는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 우선 검토, 산업·투자 지원책,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지원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통합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접 지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함께 묶였던 대전·충남이 통합을 통해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 반면, 충북은 별도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충북 소외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러한 변화가 충청권 내 행정·재정 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검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제도적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국비 배분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되면서 충북이 정책·재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충북 역시 통합 논의와는 별도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는 대전·충남 통합과 이를 전제로 한 정부의 입법·재정 인센티브는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이 같은 구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과 함께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제도 특례가 집중되는 방식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구조적으로 통합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여건 속에서 통합 지역에만 대규모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북에 대한 동시적 특례와 규제 완화를 관철하겠다"며 "정부 인센티브가 형평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충청권 공동 대응 기구의 역할 변화도 거론된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 협력, 초광역 행정 과제 공동 대응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합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추진과 별개로 충북과 세종이 각각 특별자치도 지정이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자체 노선을 모색하면서, 기존 광역 연대 구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 확대를 넘어 충청권 전체의 행정 운영 방식과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충청권 각 지역이 어떤 선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창간기획] 통합의 시대, 충청의 미래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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