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자사고·특목고 신설 권한 주자”…당정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내 통합 특위와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이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훌륭한 인력이 지역에 내려오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 서울로 올라가 버린다”며 “지역의 자생적인 인력 순환 체계가 필요해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인 대학 등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위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쯤 발의가 예상되는 통합특별시 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특위 다른 관계자는 “법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책 연구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면 특목고 여부에 따라 저항감이 다르다”며 “연구 인력을 유치할 때 특목고가 정주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 지역 통합 법안을 이달 말까지 발의하고, 2월 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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