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다룬 정부 법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 부칙,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철호]
특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 부칙,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철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