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현 기자]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보 문제가 있는 한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가림 처리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한다고 전했지만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공간정보 데이터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논의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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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보 문제가 있는 한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가림 처리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한다고 전했지만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공간정보 데이터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논의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보류했다. 당시 국토부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따른 안보 위협과 데이터 주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구글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제출한 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반출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이번 반출 보류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반출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신년 간담회에서 "지도 반출의 핵심은 안보 문제"라며 "애플은 국내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과 차이가 있는 만큼 애플을 기준으로 논의 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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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
애플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부해 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제출되지 않아 애플의 지도 데이터 반출 역시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이 발달해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의 반출 요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이나 로봇배송 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에게는 굉장히 실험하기 좋은 장소"라며 "국내 산업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안 풀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 불허한다고 해도 4~5년 뒤에 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착실히 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개방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며 압박을 이어오는 만큼 실리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최 교수는 "아직 한미 통상 관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 또한 어떤 것을 허용하고 어떤 점을 취할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부처 간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반출을 허가할 경우 구글에게서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현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시대적 흐름상 반출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간 우리 세금을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썼는데 구글이 이를 자연스럽게 쓴다면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화가 잘 돼 있고 도로도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구글이 대가 없이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는 테스트베드 역할만 할 뿐"이라고 전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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