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수 기자(=완주)(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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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1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
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전북도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군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연출”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사과’ 이후에도 통합 추진 기조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는 1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의 최근 사과가 통합 논의 중단이나 책임 인정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통합을 멈추지 않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군민의 분노를 잠시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의회 사과 직후에도 ‘지금 통합이 필요하다’, ‘의회가 이달 안으로 통합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논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인센티브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책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임에도, 이를 완주·전주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행정통합이라는 단어만 떼어내 기초 통합에 억지로 씌우며 군민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지컬 AI 산업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통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동원되고 있지만, 이 또한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봤다.
피지컬 AI 실증단지는 이미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며, 올림픽 유치 역시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로 풀어갈 사안이지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통합 반대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997년 이후 이어진 모든 통합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었으며 특히 18~29세 청년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80%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의회는 이를 “자치권 약화와 일방적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군의회는 전북 발전의 해법으로 시·군 통합이 아닌,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와 권한 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통합 강행 시도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수 기자(=완주)(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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