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지지율 믿고 조기총선 도박…'명분' 밀리면 자충수

70% 안팎 높은 지지율 바탕으로 '안정적 과반' 확대 목표…장기집권 노림수

2년8개월 앞당긴 이례적 2월선거, 예산 등 차질 불가피…野 중도신당도 변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100일도 안돼 하원 격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초에 조기 총선을 치를 방침을 세워 향후 일본 정국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 이유와 선거 일정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선거는 1월 27일 공고, 2월 8일 투·개표 일정이 유력하다.

중의원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으로, 4년 임기인 중의원의 원래 차기 선거보다 2년 8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21일 취임 이후 유지되고 있는 70% 안팎의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의석 확대를 통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 강경 보수 성향인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개혁 요구나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는 '적극 재정'과 '강한 안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의원 해산론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직후부터 여소야대 타개책으로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 485석 중 199석에 불과하며,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34석)와 합해 가까스로 과반에 이른다. 참의원(상원)에선 연정 합산으로도 절반에 못 미친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차기 중의원 선거는 당 단독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 승리하면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큰 선거가 없어, 다카이치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당 내부에서 나온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은 지난해 11월 긴급 선거 예측을 실시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 절반을 넘어 압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례적 2월 총선에 민심 부정적…"예산 등 정책 차질"

조기 총선에는 리스크도 따른다. 우선 예산안 처리 등 정책 지연을 부를 이례적인 조기 총선에 대한 반감을 극복해야 한다.

보통 1월 정기국회는 4월부터 시작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1년 치 나라 살림(예산안)을 짜는 중요한 시기인데 선거를 치르면 예산 통과가 4월 이후로 밀리게 된다. 이 경우에 임시(잠정) 예산으로 버텨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민생 지원 정책에 차질을 주게 된다.

총리가 전적으로 해산 권한을 갖는 중의원의 해산이 종종 있는 일이긴 해도 1월 해산은 역대 2차례에 그칠 정도로 드문 것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1월 해산은 1990년으로 이번이 36년 만이 된다.

닛케이는 이를 두고 야당은 "민생보다 권력 유지가 먼저냐"며 벌써부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예산 통과 전 해산은 상식 밖"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7~18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에 찬성하는 의견은 36%에 그쳤고, 반대는 50%였다.

가와무라 자즈노리 다쿠쇼쿠대 교수는 지난 4일 FNN과의 인터뷰에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선거를 한다 해도, 예산이 통과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뒤가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총리 개인에 기반한 내각의 인기가 자민당의 표로 얼마나 연결될지도 미지수다. 닛케이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2월 기준 37%에 그쳐, 내각 지지율보다 38%포인트나 낮다.

제1야당·제3야당 '중도신당' 창당…"자민당 참패할 수도"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출 후 오랜 우군이었던 중도 보수 공명당과 갈라선 만큼, 과거처럼 조직적인 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닛케이는 "공명당은 창가학회를 지지 기반으로 하며, 한 선거구당 약 2만 표를 확보하고 있어 소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표가 사라지면서 자민당 현역 의원 20%가 경쟁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야권도 강경 보수 자민당 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활약 여부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제3야당 공명당과 손잡고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난 15일 "신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언했다.

현재 의석수는 입헌민주(148석)와 공명(24석)을 합쳐도 자민당에 못 미치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픽테 재팬의 이치카와 신이치 연구원은 선거구당 약 2만 표의 고정표를 언급하며 "공명당 표가 자민당에서 이탈해 입헌민주당과 완전히 협력할 경우, 자민당은 120석 정도로 참패하고 입헌민주당이 213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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