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6225억으로 정부 기준 안정적 관리"

채무 비율 20.1% 수준…정부 기준 25% 이내로 안정적
전주시 "시민단체, 지방채 4년 만에 세 배 급증 주장" 해명

전주시 청사 전경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은 지난 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6800억원이 넘는 등 4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해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이날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84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성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43%인 1727억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게 시 측의 주장이다.

이에 실장은 "시는 과거 지방채를 발행한 뒤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의 계획이 담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전주시 채무 비율은 오는 2033년이면 12%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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