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225억으로 부채비율 20.1%…정부의 재정주의 기준 25% 이내
"도시공원 지키고, 광역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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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장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지방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정위기설을 일축했다.
최현장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에서 지방채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물론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지방채가 도시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된 만큼, 단순한 빚이 아닌 투자기능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총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보다 적은 수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총 4012억 원이다. 이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절반 이상이 시민의 녹지 이용권과 장기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된 셈이다.
나머지 43%(1727억 원)는 전주컨벤션센터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이 같은 시설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가 채무 부담이 발생했지만 단순한 빚이 아닌 도시의 자산을 확충하는 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전주시의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 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5146억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초 지차제 226개 중에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 수준에 그쳐 재정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의 부채관리 계획도 언급했다.
시는 오는 2033년까지 채무비율을 12%대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조기 상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확충과 모집공채 활용 저금리 차환 등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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