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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김병기 제명 징계 수용...국민의힘 장동혁 '단식 5일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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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김병기 제명 징계 수용...국민의힘 장동혁 '단식 5일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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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서 경찰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김 의원 관련 압수물 내용을 분석 중이며 또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신병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 총 3회 조사했고 계속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핵심 피의자 조사나 강제수사를 머뭇대고 있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모두 진행하고 있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해 13가지 의혹 관련 고발 29건이 접수됐으며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34명을 조사했고 강선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포함 모두 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요구 기간이 끝난 지난 14일 3차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불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고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이뤄진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출국했는데, 현재도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이게 탈당을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약간 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탈당에는 선을 그었고 제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형식과 절차와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한 부분을 제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탈당이면 탈당이고 탈당을 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듣기로는 탈당을 하나 재심을 하거나 당을 떠난 뒤에 본인의 억울함을 다 증명해내고 돌아오겠다, 이 말인 줄 알았는데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당 대변인도 얘기를 하신 게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재심을 포기하고 당을 떠나겠다는 말인지, 재심을 포기하는데 그 결정을 최고위가 비상징계로 해 주고 의총은 열지 말아달라는 얘기인지.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또 김병기 의원께서 일을 또 만들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한 입장들을 밝혔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장고 위에 악수라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병기 의원께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으나 결과가 결국에는 지도부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돼버려서 저 또한 설명하기가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렸지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늑장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병기 의원은 오늘 자신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윤희석]
김병기 의원이야 당사자니까 당연히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당한 태도로 제명시켜라. 나 재심 철회하겠다. 대신 내가 탈당한다는 자진 탈당 의사는 밝힐 수 없으니 배제하라는 조치를 당에서 취하라. 그런 자신 있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김병기 의원 소환부터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데 압수수색도 이제서 하고 수사 진척 상황이 미진했느냐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거죠. 결국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만약 경찰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김병기 의원을 소환하면 뭔가 준비하고 소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특검을 하게 돼도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여야 모두 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물타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왜 물타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녹취록에 김정재 의원의 음성이 남아 있고 이철규 의원의 여러 가지 응대가 남아 있는데 그게 아무리 그냥 서로 개인 간에 없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주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놔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가 다 놔두고 나서 두 표본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정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참 한심스러운 게 단식하는데 죄송하지만.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이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김에 신천지도 같이 하자. 유사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드러내자고 하는 건데 신천지를 특검에 넣지 말자고 단식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공천헌금 특검, 정당하게 그러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그냥 물타기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김정재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감춰주려고 단식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만 여야가 양보를 하면 크게 정치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의 특검이 되어야지, 어떤 한 당을 몰아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단식까지 해가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교유착이나 공천헌금이나 정치권의 그런 나쁜 관행들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전에 특검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죠. 특검이라는 것은 왜 만든 겁니까? 정치 권력이 너무 세서, 특히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권력하에 있는 수사기관으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럴 때 독립적인 수사 주체를 따로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권하에 있는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지, 야당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고 야당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기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국수본 이런 데를 전혀 못 믿고 그냥 특검으로만 다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면 검찰개혁은 왜 했고 그 조직들은 왜 있는 거냐라는 반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부터 먼저 세우고 말씀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앵커]
이 부분, 그러니까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고 오늘로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영상을 통해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단식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발언도 많았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단식장에 정청래 대표가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방문하는 것도 정치 상도상 맞는 것 같은데 방문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단식 자체의 의미가 국민적인 동의나 여론의 힘을 얻어서 하는 단식이라면 여당 대표가 당에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풀고 우리 한번 지혜를 모읍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본인을 위한 단식이잖아요.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 표명 하기 싫어서 숨어버린 단식.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또 급작스럽게 도피하는 단식. 이것입니다. 단식의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신천지예요. 두 번째는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 공천 헌금 의혹 대상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그들을 위해서 단식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단식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 SNS에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바로세운다고요? 권력자가 무도한 힘을 쓰고 있다? 그건 윤석열 정부 시절에 했던 말이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슨 권력자가 힘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갈 수 없는 그런 단식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이고, 저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8일을 못 넘기지 않을까. 지난 황교안 대표가 8일 하고 건강 악화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황교안 대표보다 훨씬 더 체력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8일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본인을 위한 단식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 단식의 의미를 윤 전 대변인께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어제 아울러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당내 상당히 아주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사건과 별개로 어느 정도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맞춰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한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이유가 민주당에서 특검을 안 받아주니까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헌금 관련 특검을 안 받아주니까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채택을 한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동반 단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양당의 공조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그렇다면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을 썼다고 봐야 된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전 대표가 어제 사과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또한 당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칼자루는 지도부가 쥐고 있죠. 할 거냐말 거냐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당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 당내 문제로 인해서 그 전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충정에 의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전 대표는 단식 농성장에 찾아갈 계획이 있을까요?

[윤희석]
그것은 본인이 정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또 어떠한 비난이 있을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은 뭔가 행동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나는 그런 정치 현실을 간과하고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시작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청문회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 화요일 우리가 의결했던 그 상황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하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특히 국무위원 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 그 문턱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는 자료제출 문제로 야당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자료제출 가지고 청문회가 파행에 이른 게 한두 번은 아니죠. 이혜훈 장관 후보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어놓고 나서 자료제출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문회 못해 하면서 보이콧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이상한 전법을 쓰는 거죠. 본인들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껏 잔치는 본인들이 청문회에서 모든 포화를 할 것처럼 해놓고 정작 그 판을 본인들이 깨버리는 게 의아한 거죠.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읍소가 통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지 않지?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본인들 동료였던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면전에서 할 자신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안 보일 때는 보도자료도 쓰고 인터뷰도 하지만 그래도 십수 년을 봐왔던 장관 후보자 동료를 놔두고 막 지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적인 청문회의 보이콧은 결국 옛날 의원에 대한 마지막 정을 보여주는 그런 보이콧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희석]
반대죠. 그렇게 할 거면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너무나 부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태도들, 이런 것이 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대이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청문회를 거칠 만한 자격조차 안 된다. 그런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청문회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데 국무위원 지명자는 청문회를 어떤 식으로든 거쳐야 임명이 가능해요.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의견이 올라와야, 뭐라도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막고 있는 이유는 이혜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흠결이 너무나 크고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왜 그런지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지금 정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청문회가 오후 시간에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강원도지사 출마라는 얘기가 거의 중론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비서관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서용주]
아마 언론에서 하마평 올린 분들 중에 절반은 맞힐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로 가고 김명욱 정무부시장은 성남시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그런데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정부 초창기에 오셔서 여야 조율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들었고 아쉬움이 큰 인사겠으나 또 홍익표 전 의원도 우상호 수석 못지않게 그런 조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무수석 자리는 낙점을 잘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낙점 잘한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홍익표 의원이 서울에서 3선 하시고 나름 합리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면에서 그래도 야당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정무수석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같은 의견을 내주셨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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