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에너지의 무게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얼마 전 공개석상에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원자력를 에너지믹스에 포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마음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믹스를 모두 채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김성환 의원은 원전 아웃을 외쳤지만, 에너지정책 수장으로서의 김성환 장관은 도저히 원전 없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앞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과정에서도 벌어졌다. 정부가 NDC안을 공개한 공청회 자리에서 기후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감축목표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산업계 역성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불과 얼마 전 환경부 시절에는 환경·시민단체들 만큼이나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앞장섰던 것과는 달리, 기후부로 바뀌며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산업계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상론을 좇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게 잡으면 에너지정책 소관부처로서 뒷감당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부로 환경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놓으니 에너지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에너지는 현실이고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다. 이상론을 좇던 공무원들이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펼치는 모습은 에너지와 환경을 합치는 부처 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하나 둘 잠재우고 있다. 지금의 기후부 출발점이 현실적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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