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림７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위치도＝서울시 정보몽땅 |
사업성이 좋지 않아 1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멈춰 있던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400여 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7구역 현장을 방문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2031년까지 관악구에 총 1만3000호를 착공하겠다는 주택 공급계획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4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1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되며 사실상 방치돼 왔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24년 재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 확보를 지원해 왔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이 추진 중이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 방식으로 속도를 내던 사업은 '10·15 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 이후 다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 멈춰서 있는 상황. 시는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되면서 규제 장벽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기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계수 조정 등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며 신림7구역을 포함한 관악구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