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건 솔직함, ‘북한 핵보유국’ 인정합시다”…美유력매체 주장 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아닌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왔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게 WP의 시선이다.

WP는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예시로 삼았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협임에도 NSS에서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표된 NSS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됐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적 목표로 제시됐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지웠다.

대신 중국은 한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은 미국으로서는 현실적 선택지라는 게 WP 주장이다.

WP는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또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제재를 완화하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전 대표는 최근 한미의회교류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 두번째는 그들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용인받는 것(acknowledged and accepted)”이라며 “이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일과는 조금 다른데, 난 북한이 최소한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같은 공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인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