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375억 원의 예산을 절감, 전년도 절감액 351억 원 대비 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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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품셈과 대가 산정기준, 법정경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거래실례가격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해 총 2585건, 2조 229억 원 규모의 발주사업을 심사해 3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품질과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1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균형 잡힌 심사를 병행했다.
2024년에는 2568건, 1조 9606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통해 351억 원을 절감했으며, 총 531억 원을 조정한 바 있다.
도는 2025년 공사·용역·물품 등 3개 주요 분야에서 맞춤형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절감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 목적 달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 조정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사전검토 건수는 441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자문단 참여도 30건으로 7% 늘어나 복합공사 설계변경이나 신규사업 단계에서 불합리한 예산 편성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주요 사례로는 A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서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해 17억 원을 절감했고, B 고객센터 위탁 용역사업에서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수당 등 인건비를 현실화해 7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과 시군별 운영평가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기관 표창과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신규 직원 대상 집중교육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의 편차를 최소화했다. 전문관 직위 신설과 시군 파견 근무기간 연장 등 도·시군 간 심사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또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감사정보시스템 내에 ‘계약심사 관리대장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면 적용해 통계자료 자동 집계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계약심사가 단순한 원가 조정을 넘어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종합관리형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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