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브레이크 걸린 韓 경제, 규제로는 답 없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대만 TSMC 사례 거론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3조 부가가치 가능"
AI·글로벌 인프라, 차기 성장 해법으로 제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짚으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틀고,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신성장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가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최 회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다"며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는 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p)씩 떨어져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1.9% 수준이고 실질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점은 정책과 행동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부연했다.

성장 둔화는 경제 지표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춘 사회는 희망이 적은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환경에 대해선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구조를 문제 삼았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장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대만'을 언급했다. 대만은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보다 특정 산업 육성에 집중,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며 TSMC를 키워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경쟁이 있어야 기업이 크고 많은 대기업이 유입돼 경쟁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하지만, 형사처벌은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이런 환경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할 경우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는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그는 "AI는 단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변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술 상용화를 위한 상품테스트 지원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안에서만 쓰는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한국은 여전히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있다"며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지 않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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