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가능성 있다? 없다?"…변호사가 본 박나래 혐의점

장현오 변호사 '실형 위험도 점수' 환산 분석

현직 변호사가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에 대해 실형 가능성을 내다봤다.

방송인 박나래. 앤파크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법률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산금 분쟁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봤다. 그는 "박나래씨가 사건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라며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중대 범죄 정황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떻게든 매니저들과 화해를 시도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된 불법 의료 행위,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전 매니저들이) 감정싸움으로 터뜨린 게 아닌가 싶다"라며 "매니저는 그 사람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컨트롤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다. 잘못하면 매니저들도 얽힐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처벌될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터트렸다는 것은 자존심과 감정싸움이 끝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박씨가 받는 혐의들을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그가 분류한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이다.

박씨의 임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장 변호사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언급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주사 이모' 논란에 관해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80점으로 봤다. 아울러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75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관해서는 "성희롱으로 알려진 일부 행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수준에 준하는 30점 정도"며 "이 행위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음란 등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는 과태료 정도에 그친다"라고 이야기했다.

장 변호사는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며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다"며 "실형 리스크를 생각하면 전혀 좋은 길이 아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합의 볼 수 있는 것은 합의를 보고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최악의 결과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사태 수습을 하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발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뒤 20일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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