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전남 통합, 新 지방분권의 첫 발"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
특별법 제정·시장 선출 청신호
군공항 이전·AI 핵심과제 성과
지방자치 ‘퍼스트 펭귄役’ 할 것

올해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서 있다. 올해 초 강 시장의 결단으로 행정통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그는 광주·전남통합시특별법 국회 발의와 의결을 거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데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추진 실적에 대해 95.5%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과 네트워크처리장치(NPU) 컴퓨팅센터 설립으로 인공지능(AI)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핵심 과제는 대부분 실현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준 기회를 재정과 권한, 분권 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광주시 제공

―16일 정부가 광주·전남통합시(가칭)에 재정지원을 발표했는데.

“광주·전남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 정부의 책임성 때문에 4년이라고 기한을 정한 것 같다. 국회 입법 과정에 합리적 기한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의 7.7조원, 전남의 11.7조원에 5조원의 정부 지원을 추가하면 25조원 규모가 된다. 이는 서울, 경기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재정 규모다. 이 같은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서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을 이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는 게 실력이다. 통합 추진은 이번이 1995년과 2001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 시도로 30년간 논의돼 왔다. 하지만 번번이 동력 부족으로 그때마다 실패의 맛을 봤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제적 제안, 저의 결단이 맞물리면서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광주·전남에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광주·전남통합시의 목표는.

“광주·전남특별시는 이재명정부가 추구하는 5극3특이라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시범모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 자치 분권의 3개 영역에서 각각 시범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지방정부가 권한을 위임받고 책임을 지게 된다. 권한과 책임에서 모두 성공적이라면 이재명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전국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만들자는 선언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데 광주·전남특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광주·전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마지막 해이다. 공약 실천 정도는.

“취임하면서 5+1 공약을 말씀드렸다. 광주의 오랜 숙제 5개 사업과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전방·일방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 IC 진출로 개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군공항 이전을 추가한 것이다. 전방·일방 부지 개발과 함께 복합쇼핑몰을 유치했고 17년간 표류하던 어등산 개발도 올해 착공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6월 준공된다. 가장 어렵다고 여겼던 군공항이전도 6자 협의체의 합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논의 시작 후 18년 만의 성과다.”

―광주에서 시작한 통합돌봄 정책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중위소득 90% 이하 전액지원에서 중위소득 160% 이하여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 77%가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광주 돌봄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있다. 조속한 일상회복과 재입원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2·3차병원이 자치구에 직접 가정 내 돌봄을 의뢰하는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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