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중 9곳 유동성비율 100% 미달
'무이자 자금' 집중 지원에도 부실
PF손실 여파.."지배구조 개혁 필요"
'무이자 자금' 집중 지원에도 부실
PF손실 여파.."지배구조 개혁 필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단위농협(이사조합) 18곳 중 절반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동성 비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부상으로는 만기 3개월 남은 예적금을 일시에 돌려줄 돈조차 확보하지 못할 만큼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앙회가 지역 농협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이자 없이 빌려주는 ‘무이자자금’을 이들 이사조합에 집중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단위농협에 대한 취약한 감사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사조합 18곳 중 9곳의 유동성 비율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회는 전국 단위농협 조합장 18명을 비상임 이사로 두고 있는데, 18명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권과 의사개진 등의 권한을 가진다. 9개 이사조합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84.3%로 집계됐다. 전체 단위농협 평균(102.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특히 중앙회가 지역 농협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이자 없이 빌려주는 ‘무이자자금’을 이들 이사조합에 집중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단위농협에 대한 취약한 감사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사조합 18곳 중 9곳의 유동성 비율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회는 전국 단위농협 조합장 18명을 비상임 이사로 두고 있는데, 18명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권과 의사개진 등의 권한을 가진다. 9개 이사조합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84.3%로 집계됐다. 전체 단위농협 평균(102.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3개월 안에 갚아야 할 예적금 등 부채가 100이고 같은 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84일 경우 유동성 비율이 84%가 된다. 고객 예적금 만기가 도래할 때 이를 재예치하는 데 실패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찾지 못하면 이를 전부 돌려줄 능력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상 상호금융은 규모가 작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9개 이사조합은 꾸준히 100%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인 이사조합 9곳 중 4곳은 반년 만에 비율이 10.1~16.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농협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협법은 2024년 12월 말부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300억~1000억원인 조합은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 이사조합 18곳의 중 1곳(910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다. 농협의 신용사업엔 신협법이 준용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이사조합이 예적금으로 확보한 자금을 방만·부실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출한 자금에서 부실이 발생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손실을 충당금 등으로 대응하며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9개 이사조합의 대출잔액 중 부동산 비중은 93.4%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중 법인에 나간 대출은 상당액이 PF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위험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은 물론 자본금으로도 손실을 감내하기에 위험 수준에 이른 이사조합도 있다. 한 이사조합은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에서 손실예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을 감사해야 할 중앙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장이 이사로 참여하다 보니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서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정부 특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회는 2024년 이사조합당 평균 181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3% 늘어난 규모로 비이사조합(일반조합)의 증가율(7.6%)을 3.5배 이상 웃돌았다.
정부는 조만간 이사조합을 포함한 단위농협에 대해서도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단위농협 감사는 종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조합감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된 영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무이자 자금이 특정 조합에 큰 비중으로 배분된 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