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주담대 금리 더 오를 듯
서울 평균 집값 15억인데…주담대 한도는 '4억'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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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7%대에 육박,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88~6.286% 수준이다.
2021년 1월 15일 약 2.5~4.0%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진 셈인데,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그간 통화결정문에서 언급해 오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삭제했다.
지난해 마지막 통화결정문에선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표현을 일부 수정한 데 이어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표현조차 하지 않으며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을 키웠다.
이에 이미 6%대를 넘어선 주담대 금리 상한이 연 7%에 근접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서울 평균 집값 15억 원인데…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 원'까지만
금리 부담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난해 6·27, 10·15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확 줄었다.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10·15 대책에 따라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더 줄었다.
KB부동산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규제상으로는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 1주택자(소유 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에 반영하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서울 강남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씨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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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대출 한도 줄고, 이자 부담까지…대출 추가 규제는 일단 숨고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설 연휴 전후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DSR 적용 확대 등 대출 규제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현재 국토부 등과 함께 논의 중인 사안이 전혀 없다"며 "이번 대책에 DSR 등 대출 규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꺼낼 수 있는 수요억제책은 계속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확대, 소득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보고에는 오는 4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대출 종류별(고정·변동금리 등) 부과에서 대출 금액별 부과로 개편하고, 상반기 중 고액 주택담보대출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해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사안은 현재 준비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 등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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