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증 본인부담 조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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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경증질환 진료비 총액 연간 추이/그래픽=윤선정 |
2024년 경증질환 진료비가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가장 많은 경증질환은 1조2000억원대가 지급된 원발성 고혈압이다.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을 중증질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같은 보상체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증질환 세부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증질환 진료비 총액은 19조3015억원이었다. 2022년 16조244억원에서 2년 새 20.5%(3조277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월 경증질환 진료비가 18조3381억원이었는데 12월분까지 더하면 전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별로 가장 많은 진료비가 투입된 질환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다. 이어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척추협착, 요통 등 순이다.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부 경증질환의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자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감기, 단순 물리치료 등 경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을 줄이고 그 진료비를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보장확대에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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