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비정규·소속 외 인력
근로조건별 임금 수준 제각각
어디까지 대상 정할지도 쟁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기여
경직성 경비 신중 접근 의견도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첫 열쇠로 공공분야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꺼내 들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임금은 정부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재정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규직을 제외한 인력이 10만명을 넘는 데다 고용 형태도 제각각이고, 공공기관 수입에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분기 실태조사→처우개선 논의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4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직접고용,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있었지만 미진했던 부분은 결국 처우개선"이라고 말했다.
근로조건별 임금 수준 제각각
어디까지 대상 정할지도 쟁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기여
경직성 경비 신중 접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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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첫 열쇠로 공공분야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꺼내 들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임금은 정부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재정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규직을 제외한 인력이 10만명을 넘는 데다 고용 형태도 제각각이고, 공공기관 수입에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분기 실태조사→처우개선 논의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4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직접고용,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있었지만 미진했던 부분은 결국 처우개선"이라고 말했다.
TF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획처는 예산편성 권한을, 재경부는 공공기관 운영 관리권한을 각각 쥐고 있다.
재경부는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각 기관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예산안을 편성해 임금을 책정한다. 이후 재경부가 이를 토대로 경영 평가를 실시하는 구조다. 자체 수입이 많은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 예산 의존도가 낮지만,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 재정에 의존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기관들은 해당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정임금'을 강조한 만큼 TF는 총인건비 제도를 비롯해 근로조건별 임금 수준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임금은 재경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담긴 '총인건비' 기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올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총인건비 제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직적인 인건비 구조로 인해 기관들이 사업비를 활용해 기간제, 파견, 민간위탁,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기계약·비정규직 등 10만명 넘어
문제는 실태조사를 마치더라도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는 데 얼마나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느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 직원 수는 44만4421명이다. △정규직 34만1590명(76.9%) △무기계약직 5만2907명(11.9%) △비정규직 2만1460명(4.8%) △소속 외 인력 2만7696명(6.2%)으로 구성된다.
소속 외 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니라 외주업체를 통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된 인력을 말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의 처우까지 함께 살피고 있어 어디까지를 처우개선 대상으로 볼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임금이 상승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비정규직이 투입되는 사업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4년 정부순지원수입은 128조557억원으로, 2023년(117조9943억원) 대비 10조614억원(8.5%) 증가했다. 정부순지원수입은 정부 예산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재원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전체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13.5%로 전년 대비 0.6%p 늘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임금 개선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금이 경직성 경비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였다"며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새로운 정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준혁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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