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한정에도…의료계 "졸속 결론" 반발

보사연 “기능 기반 보상해야”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방향성을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졸속 결론”이라며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실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현재 지역∙필수의료 지원 제도가 ‘중복 지원’ 등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능 수행∙체제 유지∙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반영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며, 재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병행 참여하는 다원적 구조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13일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최대 10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준비 없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하더라도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의대의 경우 늘어날 정원을 수용하기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사연 “지역 의료 보상체계, 목적별로 명확히 나눠야”

보사연도 현재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사연은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는 단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진료량 기준 수가’ 구조가 지역에 불리하다고 봤다. 분만취약지 수가 가산의 경우 분만 건당으로 가산되는데, 취약지는 진료량 자체가 적어 아무리 가산이 돼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소아·분만·응급·중증 분야 중심으로 △예산지원형 △수가 가산형 △공공정책수가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의 지원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지만, 중복 지원 및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로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크게 ①안전망 확보(최소한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와 ②형평성 확보(지역 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해 지원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망 확보 목적은 해당 지역에 필수의료가 존재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진료량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단위로 적자 보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형평성 확보 목적은 지역 주민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기능∙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순 지역 가산이 아닌, 기능 기반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현재 수가·보조·인력 지원사업이 복지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 간 소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부서 간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되, 가능하다면 상위 차원 관리기구를 구성해 정책의 방향성과 재정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료 보상체계 설계는 단순한 행정적 지역 구분이 아닌 기능 수행, 체제 유지, 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 이용권(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설정하고, 수가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기관 단위 보전과 사전·사후 성과보상을 결합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공공재로 보고,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고와 지방정부 재정을 함께 투입하는 다층적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물리적 실력 행사” 언급…의∙정갈등 우려 고조

한편 보정심의 2027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의∙정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논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앞서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의협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8000명 가까이 과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전망을 발표하면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학부모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16일 추계위의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급기야 의협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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