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관세, 기존 한미 합의에 따라"…쿠팡 사태 "확대 해석 경계"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대만과 합의 면밀 분석…관계부처 보고·기업과 소통 계획
쿠팡 사태 "한미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 부적절"

청와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확대 기류와 관련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대만 간 마무리된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에 한미 간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하겠다"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 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는 엔비디아의 'H200'과 같은 AI 가속용 반도체 등이 주요 대상으로,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및 파생 제품의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포고문을 통해 핵심 광물 수입 구조를 미국 안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교역 대상국들과의 협상을 지시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 핵심 광물에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겠지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로 법령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미국 측에도 지속적으로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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