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1년]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설 캡쳐.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치며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임기 1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그의 이름 알파벳 다섯 글자(TRUMP)로 요약할 수 있다.
동맹국에게도 관세(Tariff)를 내세운 경제압박, 국제질서의 재정렬(Realignment), 다자주의나 국제제도를 밀어낸 미국 일방주의(Unilateralism)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추구하는 양상(Money Maker)에 개인중심 통치(Presidency)가 겹쳤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이 같은 '트럼피즘'에 따라 변화하는 질서에 대응하는 데 분주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 2기 1년 5대 키워드/그래픽=김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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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다'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발언을 하며 차트를 들고 설명하는 모습./사진=AFP, 뉴스1 |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등 동맹국까지 포함해 기본적으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보편적 기본 관세 정책을 펼쳤다. 관세는 그의 핵심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됐다. 자신도 임기 1년의 최대 키워드가 '관세'임을 인정하듯 17일 소셜미디어(SNS)에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표현을 담았다. 이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주먹쥔 양손을 올린 채 결연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일부에선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통하지 않은 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슬그머니 물러서곤 한다는 점을 들어 타코(TACO·트럼프는 늘 그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무관세-자유무역이 강조되던 질서는 이미 끝났고 세계는 일정한 관세 부담을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부담 이른바 '트럼프 관세 청구서'가 각국에 날아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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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 세계경찰 역할 부인,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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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2025년 2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및 JD 밴스 부통령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2.2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전쟁중단" 다름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이는 지키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세계질서는 격변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를 '주적'이 아닌 '대화 가능한 파트너'로 재정의했다. 백악관을 찾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면에서 면박을 줬다.
가치중심 질서에서 이익 중심 질서로 무게를 옮기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갖겠다고 밝힌 것 또한 전통적 미-유럽 관계를 뒤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캐나다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넓히는 등의 반작용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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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 미국 일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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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5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에 도착한 모습./사진=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일방주의 및 미국우선주의가 강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세계경찰'로 미국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두고 이곳에 대한 이익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태세다.
지난 3일(현지시간)엔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감행,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다.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이미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조차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 체제를 지키는 데 미국과 협력하는 양상이다. WTO(세계무역기구), UN(유엔) 등 미국이 주도해온 전통적 다자기구가 유명무실해졌다. 유럽의 안보 울타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또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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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 미국에 돈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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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도 관세전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트럼프는 모든 것이 옳았다'고 적힌 모자를 던지는 모습./사진=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1년 정책은 철저한 미국 이익 우선주의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Manufacturing) 기반을 미국에 다시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과 AI(인공지능) 기술 등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국내 일자리 확보와 정치기반 강화를 노리는 포석이다.
이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해 온 전통적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대만 등 메모리반도체 제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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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 "나를 막는 건 나 자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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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오른쪽)가 1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사진=소셜미디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자신의 도덕성만이 자신을 멈출 수 있으며 "국제법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의회 등 제도적 틀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정과 의지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통치술(Presidency)을 그대로 드러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장면은 미국, 특히 트럼프 개인의 환심을 사는 일이 국제질서에 결정적 화두가 된 현실을 드러냈다.
이런 양상은 정치의 개인화(Personalization)는 물론, 지지층과 반대층이 극명하게 나뉘는 양극화(Polarization)와 무관치 않다. 최근 미국의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이민세관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 반발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국민의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로 조사됐다. AP는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지난 8~11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0%가 트럼프2기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59%는 부정적으로 각각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부정 평가가 62%, 61%로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에 노출된 어린이의 모습./사진=로이터 |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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