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형 SW, 5년째 사업 난항… 신청 자체가 적어 참여 유도 '동력 확보' 시급

인공지능(AI) 시대 공공 분야의 AI 전환(AX)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은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급발전하는 민간의 AI 기술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고심이 깊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AI로 생성]

“경기도는 한번에 130억원을 들여서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멀티모달 형식으로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부산시는 AI 행정 시스템 '부산 시민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처럼 연 1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산실로부터 “예산이 안 되니 쪼개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부산시가 찾은 해법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사업이다. 민투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SW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제도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간투자 사업을 SW 분야에 도입했다.

공공은 고질적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 공공 SW 시스템 품질을 혁신할 수 있는 활로다. 민간기업엔 구축한 공공 SW 시스템의 사용료나 정부 지급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받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개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문제는 공공이 민투형 SW사업 추진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민투형 SW사업 제도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국립국제교육원, 서울시, 부산시 등으로 신청건수가 1년에 1건 꼴이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산시처럼 부족한 예산에 대한 해답으로 민투형 SW사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진다. 민간 기업에서도 신규수익은 물론 공공분야 사업 확대에 대한 이점을 보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도 있다.

그런데도 사업 신청 자체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성공은 커녕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어, 내부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는 “성공 사례가 나와야 투자대비효과(ROI)를 검토한 뒤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텐데 참조할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정받아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캡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관련 제도 미비, 불확실한 수익성, 참여 유인책 부족, 민투형 사업에 대한 몰이해 등 다양하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로부터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은 2개다. 제1호 사업인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제2호 사업인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그러나 제1호 사업은 중단됐고, 제2호 사업은 취소됐다.

식약처 사업은 정부 지급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민투형 SW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관련 법안(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사업은 2024년 10월 네이버웨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1년 3개월 만에 취소됐다. 발주처가 “이 사업이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사업 반대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달 초 네이버웨일 컨소시엄에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다른 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5년째 정체돼 있다”며 “사업 참여 유인책은 물론, 1·2호 사업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계약 사례를 만들어 제도 활성화에 물꼬를 튼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묘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센티브나 가산점 등을 비롯해 사업 참여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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