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급유선서 면세유 빼돌려 수억원 챙긴 일당…실형·집유

해외 선박에 주입할 해상유 불법 유통한 혐의
폐유업자 등에게 되팔아 수억원 챙겨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항 일대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장물취득,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에 정박한 해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에서 4억 8천만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102만ℓ 상당을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해외 선박 기름 탱크 안에 일정량의 연료가 있어 주문된 해상유가 모두 급유되지 않고 남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급유선 업체가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해상유를 매입해 폐유업자 등에게 되파는 등 불법적으로 유통했다.

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유통된 유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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