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트럼프 반도체 포고령에 “한·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미·대만 간 합의 사항 면밀 전검”…업계와의 소통도
“韓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작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JFS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제외됐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로 법령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미국 측에도 지속적으로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