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MI.[자료:고용노동부]

고용24의 오픈API는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을 3년간 공개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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